소득의 미래, 일과 소득 질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소득의 미래, 일과 소득 질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는 직장에 다니고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게 된 건,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과거 산업사회 초기 자본은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 더 많이 팔고 싶었고, 일할 사람들을 임금으로 유혹해 공장으로 불러 모았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은 사람 없이도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일자리가 없고, 월급이 없는 것이 삶의 기본값이 되고 있다.

이 책은 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같은 기술 발달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의 제조업 수를 대기업이다. 한국은 G20 국가들 가운데서도 유독 산업용 로봇의 도입 비중이 높은 나라다. 가령 자동차 산업의 로봇 밀도는 종사자 1만 명당 2435대로, 자동차 강국인 독일의 1162대나 일본의 1158대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이다. 높은 생산량에 비해 고용이 없는 이유다.

또 다른 사례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플랫폼 하나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숙박업체가 됐다. 하지만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본사 관리인력 3천 명뿐이다.

구글 애플 우버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82년 세계 최대 기업이던 자동차 회사 GM은 당시 657만 명을 고용했다. 그러나 2017년 세계 최대 기업 애플은 12만 3천 명, 2위였던 구글은 8만 8천 명을 고용했을 뿐이다. 우버 기사는 300만 명이 넘지만 이들이 직접 고용한 직원은 173개국 2만 2천 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기업들은 적은 인원만으로도 대규모의 사업을 벌이고 큰 이윤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옛것이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선다. 저자는 기존 임금노동 대신 자유노동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전망한다. 기업들이 전통적인 방식의 고용을 피하고 프리랜서에서 맡기는 형태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경향이 있는 데다, 플랫폼 활용에 익숙하고 삶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싶어 하는 세대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그때그때 자신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성 일을 하는 전직 증권사 직원, 사실상 일과 삶의 경계가 없는 영상 창작자, 배달노동자 겸 음악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독립 언론인 등 인터뷰로 만난 한국 사람들, 취업난으로 구직에 실패해 플랫폼에서 일을 구하며 소득을 올리는 파키스탄 청년, 케냐의 회계사, 미국 주부와 같은 전 세계 다양한 인물을 조명하며 이미 시작되고 있는 미래를 이야기한다.

자유노동은 자기 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한다는 느낌을 주는 등 여러 매력을 지니고 있다. 다만 자유노동 종사자들 다수는 불안정한 소득으로 생계 불안을 염려했다. 저자는 자유노동의 명암을 살피며, 자유노동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임금노동 도입 초기에 노동자들의 처지는 매우 열악했다. 그들을 보호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4대 보험과 같은 각종 사회복지를 도입했다. 임금노동이 쇠퇴하는 지금, 국가가 20세기에 만들어놓은 고용된 사람들만을 위한 안전장치의 유효기간도 끝나간다. 저자는 이제 국가가 나서서 21세기에 필요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이제 기업은 더 이상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생계를 위한 소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소득 문제와 해법으로 고용창출을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이 책이 잘 보여주고 있듯, 고용과 월급의 시대는 저물어 간다. 고용에 얽매이는 낡은 해법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책은 전환기에는 적응에 뒤쳐져 혼란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에 좀 더 순탄한 전환을 위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해법은 국가가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한다고 역설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해법은 국가가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제이다. 

기본 소득제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공산주의적이거나 사회주의적인 제도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커,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기업 CEO도 고용 없는 시대를 대비할 대안으로 그 필요성을 주장한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복지국가로 불리는 핀란드의 경우, 고용을 기반으로 한 기존 복지시스템에 한계를 느껴 2000명에게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설명을 하기도 한다.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 없이 생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삶의 안전성을 보장해 준다. 게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나 가치를 추구하며 일할 수 있게 도울 수도 있다.

저자는 단순히 기본소득의 당위와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왜 가난한 사람이 아닌 중산층과 부자에게도 지급하는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면 일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와 같은 기본소득을 향한 주요 비판들을 효과적으로 반박한다.

무엇보다 전 국민에게 2021년 월 30만 원을, 2028년 월 6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며,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해법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