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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기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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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outinereview 2020. 6. 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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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기부 얼마나 될까?

 

정부가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을 기대하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유도했지만, 실제 기부액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걸로 나타났다네요.

재난지원금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던 계획 역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네요. 재정으로 재난지원금을 투입했지만 마중물 역할이 아닌 반짝 소비에 그칠 우려도 있습니다.

 

15일 근로복지공단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지급한 재난지원금 가운데 기부금은 282억1100282억 1100만 원에 그쳤다고 하니다.

건수로 보면 15만6000건인데요. 건당 기부금액은 18만원입니다18만 원입니다. 14조 2448억 원조2448 가운데 13조6240억원(95.6%)13조 6240억 원(95.6%)이 지급된 것을 감안하면 기부 비율은0.2% 정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법은 3가지인데요.

첫째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기부

둘째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기부

셋째는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아 자동 기부

아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최종 기부금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재난지원금이 62086208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재난지원금 기부금액은 신청이 끝나는 오는 818일 이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모든 가구로 확대했는데요.

소득이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기부를 이끌어 내 재정을 절약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재난지원금 60만원(260만 원(2인 가구)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는데요. 정부 부서와 공공기관 공무원도 자발적 기부에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재난지원금은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부터 고기 가격이 오르고 안경 매출이 증가하며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기부금이 11조 원 이상 걷힐 것으로 기대하며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최근 코로나 19로19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는 등 쓸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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